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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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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성모
1
정성욱
1
김백영
1
김홍엽
1
진행섭
1
이영수
1
한송희
1
이병돈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광주고등법원 2016.12.09 선고 2015누6346 판결
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[국패]
법인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중소기업기본법
증여재산으로서법
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11.11 선고 2014누53003 판결
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상속증여세
따라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무상증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2011년
3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8두427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652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10년
4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두564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345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06년
5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6누6491 판결
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
동법
동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규칙
증권거래법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06.05.12 선고 2005누19353 판결
비상장주식 평가가액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동법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005년
7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3나61780 판결
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04년
8. 서울행정법원 2004. 2. 10.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2003년
9. 서울지방법원 2003. 8. 14. 선고 99가합47001 판결
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1998년
10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8두215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74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11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6누1630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65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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